산림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조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20년마다 산림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 →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 (산림기본법 개정, ’17년)
미래전망
거시환경분석 방법의 하나인 STEEP기법을 활용, 산림·임업부문 주요 메가트렌드 전망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5개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미래 전망
- (사회) 저출산 ·고령화, 환경과 삶의 질 중시하는 생활양식
- (과학기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기술 발달
- (경제) 저성장, 시장개방
- (환경) 기후변화, 산림수자원의 감소
- (정치) 전자민주주의의 발달, 지방분권화, 안보와 통일
산림 및 임업부문 10대 핵심이슈 선정
핵심이슈 선정
STEEP 분야별로 중요도와 발생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이슈를 중심으로 산림 및 임업 부문 10대 핵심이슈를 선정 * 국민 1,000명, 전문가 84명을 대상으로 산림·임업 이슈의 중요도와 발생가능성을 11점 척도로 조사 (’16,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온실가스 감축,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적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 표출
경제분야
친환경 주거, 청정먹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 및 청정임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개방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
사회분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휴양, 치유, 도시숲 등 산림서비스의 지속적 공급과 농산촌 활성화 등을 핵심이슈로 선정
정치분야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산림황폐지 복구사업 등 남북산림협력분야를 이슈로 도출 ⦁ (기술분야) 국민안전과 직결된 국토재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재해 대응을 핵심이슈로 선정
기술분야
국민안전과 직결된 국토재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재해 대응을 핵심이슈로 선정
산지 및 산림자원 장기전망
(산지면적)
2026년 630만ha로 감소하나 이후 인구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2050년 647만ha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산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이로 인해 방치되는 유휴토지에 식생이 천이하여 입목이 분포하는 산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산지면적(만ha) : (ʼ15) 633 → (ʼ37) 634 → (ʼ50) 647 (임상별 면적) 침엽수림은 감소하고 활엽수림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온대 중 · 북부의 생육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영급과 수관밀도가 낮은 침엽수림이 혼효림으로, 혼효림은 활엽수림으로 변화할 전망
- 침엽수림 비율(%) : (ʼ15) 38.5 → (ʼ37) 31.9 → (ʼ50) 29.2 - 활엽수림 비율(%) : (ʼ15) 33.4 → (ʼ37) 40.1 → (ʼ50) 43.9 - 혼효림 비율(%) : (ʼ15) 28.1 → (ʼ37) 28.0 → (ʼ50) 26.9
(임목축적) 총축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30년경 ha당 평균 축적은 벌채량 증가로 178㎥ 전후에서 유지될 전망
산림복지
(산림복지) 1인당 산림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활동 유형이 다변화될 전망 ⦁ 인구감소로 총 참여일수의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나, 1인당 참여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1인당 총 참여일수(일/인) : (’15)5.68 → (’37)12.27 → (’50)15.55 ⦁ 숙박여행이 급격히 증가되고 활동유형이 다변화될 전망
- ’15년 대비 ’50년의 1인당 참여일수 숙박은 약 4배, 당일은 약 2배 증가
- 등산, 숲길걷기 중심에서 패러글라이딩, 암·빙벽 등반 등 활동유형이 다양해지고 목적 지향적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향후 희망하는 휴양활동(복수응답) : 캠핑(37.7%), 산림치유(23.3%), 산림교육(13.2%), 수렵·낚시(8.4%), 패러글라이딩(6.0%), 암·빙벽 등반(4.1%) 등
비전과 전략
현재 산림청 배정예산은 약2조원을 육박하고있으며 산림사업부분보다 산림복지 부분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산림의 방향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 예상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목표들 중에서도 주된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 및 서비스 부분이겠죠.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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