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에 조림을 하셨거나 보조조림을 받아 조림지인 경우 혹은 조경수를 가꾸고있는 경우.
판매 혹은 굴취를 목적으로 나무를 이식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 했어.
내가 산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굴취, 벌채, 채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신고 혹은 허가 등에 의거하여 실행에 옮겨야 추후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
먼저 입목 굴취에 관련된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을 확인해보면 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은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둘게. 그리고 미리 한 번 훑어보자.
차례로 허가서, 신고서를 첨부했으니까 제출시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챙기길 바라.
신고서 메인은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고 차례대로 내 산에 굴취해야할 나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넣으면 돼.
그리고 위 서류와 함께 첨부되어야할 서류들은 아래를 확인 해보자
아래 서류들이 정말 신경써서 제출해야될 서류들이니까 잘 챙기길바랄게.
사실 굴취 신고서로 갈음이 되냐 안되냐는 시.군별 기준이 다 다르고 인허가 담당자와 산림과 담당자가 어떤사람인지에 따라서도 달라.
예를 들어 어떤 시에서는 굴취신고서보다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인가서의 내용(내 산에 조경수 조림을하여 향후 굴취를 목적으로 키울것이다라는 경영계획서)대로 실제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수리 후 굴취를 할 수 있도록 허락 해주는 곳도있어.
따라서 굴취방법을 요약해보자면
1. 먼저 굴취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받고 굴취를 할 것인지
2. 경영계획서 작성(조경수 식재 후 굴취를 통해 산주의 소득증대 등의 내용)인가를 받고 사업신고를 통해 굴취를 할 것인지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있어.
장기적으로 보고 내산을 가꾸고 그 속에서 솎아서 굴취할 목적이라면 두번째 방법이 알맞은 방법이라 생각해.
*굴취 신고와 굴취 허가는 차이가 있으니 주의 하길 바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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