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용어 포괄주의 정의 의미 포괄주의란

자, 이번엔 '포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세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을 따른대. 

 앞서 설명했던 용어는 열거주의였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열거주의가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면, 포괄주의는 반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해두고 예외조항 외에는 모두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예를들어 어떤 한 법인의 재산이 1월1일에 5억이었는데, 그해 12월 31일에 10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산이 1년동안 5억이 증가 한 것이겠지?

 법인세는 이 증가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야. 그 증가된 5억 원이 누구에게 받은 돈이든, 빌려온 돈이든 상관이 없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정리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

조세 포괄주의에는 ‘완전 포괄주의’ 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란거야.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