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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포괄주의 정의 의미 포괄주의란
자, 이번엔 '포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인세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을 따른대. 앞서 설명했던 용어는 열거주의였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 열거주의가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면, 포괄주의는 반대로 여러가지 사항을 열거해두고 예외조항 외에는 모두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예를들어 어떤 한 법인의 재산이 1월1일에 5억이었는데, 그해 12월 31일에 10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산이 1년동안 5억이 증가 한 것이겠지? 법인세는 이 증가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야. 그 증가된 5억 원이 누구에게 받은 돈이든, 빌려온 돈이든 상관이 없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정..
2023. 6. 24.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