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판매업 관세환급 이란?

 

 

관세 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별환급제도

  ㄱ.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품

      생산자 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제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제도

  ㄴ. 분할증명제도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 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중명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