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용어 열거주의

이번 포스팅에선 간단하게 용어 정의만 하도록 할게. '열거주의'란 뭘까? 말 그대로 뭔가를 열거한다는 말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열거를 하는데 무엇을 열거하느냐? 바로 여러가지 사항들(과세목록)을 열거해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혹은 누군가가 해당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볼게. 뭔가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니까 기업을 예로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기업 총수들이 상속을 할때, 편법으로 증여를 할때 등장하는 방법이지. 먼저 계열사 간에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놓고, 지주회사의 전환사채를 그룹 후계자에게 몰아주는 거야. 자, 어떤 기업이 50억의 전환사채를 그룹후계자에게 몰아주면서 세금을 12억5천만원을 냈어. 그럼 25%의 세금을 낸것이라 많이 냈..